가사언박싱

부모님을 30년 동안 모시고 간병까지 한 자녀라면, 상속에서 어느 정도의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추석에 가족이 모이면 “누가 부모님을 더 오래 모셨는지”, “누가 병원비와 생활비를 부담했는지”가 자연스럽게 상속 이야기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부모님을 부양했다는 사실만으로 높은 비율의 기여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에서 소개한 하급심 사례에서는 한 자녀가 약 30년 동안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며 봉양하고 간병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그럼에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이 기여를 반영해, 이 자녀가 받은 재산 가운데 10%만 특별수익에서 제외했습니다.

✅ 장기간 부모님을 모셨는데도 기여분이 제한적으로 인정된 이유
✅ 수십 년 전에 이루어진 생전 증여가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는 이유
✅ 다른 상속인이 미리 받은 재산을 부동산·금융거래·과세정보 등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

실제 하급심 판결을 바탕으로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 [30년 모셨는데 10% 인정받은 판결] 영상 보기
https://youtu.be/VrXLIf5fLoQ

그리고 이런 질문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가 바뀌었다는데, 부모님을 오래 부양한 자녀는 이제 더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유류분 제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종전 법과 개정 법률 가운데 어느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대법원 2024다296374 판결이 정리한 적용 기준은 아래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s://youtu.be/qZbvOnmtgNI

#기여분 #유류분 #상속분쟁 #상속재산분할 #생전증여 #부모부양기여분 #추석상속

3 weeks ago | [YT] | 3

가사언박싱

미국에 집이 있는 부모님, 유언장만 써 두면 괜찮을까요?

서울에 사시는 부모님이 캘리포니아에 집, 하와이에 콘도를 갖고 계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미국은 부동산이 있는 주마다 따로 상속 절차를 밟기 때문에, 집이 두 주에 있으면 프로베이트라는 법원 절차도 두 곳에서 각각 열립니다. 캘리포니아는 이 절차가 1년을 넘기는 경우가 흔하고, 2년 가까이 걸리기도 합니다.

유언장을 써 두어도 이 절차는 피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유언장은 판사가 고인의 뜻을 확인하는 기준이어서, 유언장이 있어도 프로베이트는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트러스트를 씁니다. 살아 계실 때 재산 명의를 트러스트로 옮겨 두면, 법원을 거치지 않고 정해 둔 대로 자녀에게 넘어가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고칠 수 있는 트러스트로 할지, 되돌릴 수 없는 트러스트로 할지는 세금 문제까지 함께 보고 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해외 자산이 얽힌 상속처럼 새로운 사건이 늘어날 때마다 먼저 공부하고 연구합니다. 이번에는 미국 대니얼 윤 변호사를 모시고 한미 상속 세미나를 열었고, 이 영상은 그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6분이면 유언장과 트러스트가 어떻게 다른지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Thinking Ahead, Moving Ahead.

법무법인 존재는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사내 세미나와 연구 모임을 통해
판례 및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영상 보기

4 weeks ago | [YT] | 2

가사언박싱

지난번 투표, 기억하시나요? 👀

📊 지난번 투표 다시 보기
youtube.com/post/Ugkx_MbFwk2oQ1sqhzLRPUl8IzEF8CFIu…

"부모님이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했고, 배우자는 살아 있습니다. 이 경우 빚은 누구에게 갈까요?"

234분이 투표해 주셨는데요,
가장 많이 고르신 답은 '상속포기하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닌가?'(42%)였습니다.

정답은 '배우자가 혼자 상속한다'(41%)입니다.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해도 상속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남은 상속인에게 빚이 그대로 넘어갑니다.
예전에는 이 과정에서 어린 손주에게까지 빚이 넘어가는 일이 있었는데, 대법원 전원합의체(2020그42)가 판례를 바꿔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도록 정리했습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이 판결을 아주 쉽게 설명했습니다.

🎬 [손주에게 넘어가던 빚, 대법원이 바꾼 판결] 영상 보기
https://youtu.be/m_wtSQAXF5s

상속포기가 무엇인지부터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도 함께 보세요. ^^
https://youtu.be/pM8CfGrfpb0


#상속포기 #빚상속 #대법원판례

1 month ago | [YT] | 1

가사언박싱

어려운 법률 문턱을 낮추기 위해 매일 열일하고 있는 (법무법인) 존재 커넥터 '하루'와 '마루'가 이번에는 [법무법인 존재 오시는 길]을 야무지게 안내해 드립니다! 🌟

지하철역에서 내려 오시는 동선부터 사무실 입구까지, 하루와 마루가 안내해 주는 길을 따라오시면 낯선 서초동 길도 한결 가볍고 편안해지실 거예요.

초행길에 망설이지 마시고 하루와 마루가 그려준 길을 따라 편안하게 걸어오세요. !!

(우리 하루야, 마루야~ 든든한 존재 커넥터 역할 해내느라 고생 많았어, 고마워! 💛)

오시는길 안내: youtube.com/shorts/QeRjamEhmz...

1 month ago (edited) | [YT] | 2

가사언박싱

안녕하세요, 가사언박싱입니다.

미국에 사는 자녀가 있거나, 미국에 집이나 계좌를 두고 계신가요?

“미국은 상속세 면세 한도가 1,500만 달러라던데, 우리는 걱정 없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이번 영상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500만 달러의 면세 한도는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처럼 미국 세법상 납세자(US Taxpayer)로 분류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반면 한국에 거주하던 사람이 미국에 자산을 남긴 경우에는 ‘비거주 외국인(NRA)’으로 분류될 수 있고, 이 경우 면세 한도는 6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1억 원에도 미치지 않는 금액입니다.

영상에서는 맨해튼에 200만 달러 상당의 아파트 한 채를 남긴 사례를 들어 설명합니다. 이 경우 미국에서 계산되는 상속세만 약 73만 달러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 세금 문제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상속세를 직접 조정하는 상속세 조약이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 상속세가 발생했다고 해서 한국의 상속세 문제까지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 자녀가 거주하거나 부동산·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자산의 규모만 볼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거주 지위와 자산의 소재지,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마련한 ‘한미 크로스보더 상속 세미나’ 첫 번째 강의에서는 미국 시애틀에서 활동하는 대니얼 윤 변호사(Summit Pro Law)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미 상속에서 놓치기 쉬운 세금 문제를 설명합니다. ^^

✅ 돌아가신 분이 미국 세법상 어떤 지위인지
✅ 미국에 있는 자산이 어디까지인지
✅ 한국·미국 양쪽에서 무엇을 미리 확인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 담긴 영상을 공유하니, 미국에 자산이나 가족이 있다면, 아래 영상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 [미국 상속세 딱 정리] 영상 보기
https://youtu.be/7yJtQithq10

#미국상속세 #해외상속 #크로스보더상속

1 month ago (edited) | [YT] | 5

가사언박싱

상속·증여 고민 사연을 모집합니다.

세금·절세, 가족 간 재산 분할, 유언·상속까지
상속과 증여에 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의 사연을 받습니다.

아래 댓글에서 링크 확인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상속 #증여 #서장훈 #이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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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nth ago (edited) | [YT] | 29

가사언박싱

남편이 월급을 아내 통장으로 계속 보냈습니다.
2년 동안 보낸 돈이 약 13억 원이라면,

아내가 13억 원을 증여받은 걸까요? 👀

부부 사이에서는 생활비를 한쪽 통장으로 모으기도 하고,
한 사람이 가족의 돈을 관리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통장 명의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돈을 준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실제로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몇 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투표 먼저 해주세요!

정답과 그 이유는 설문조사 끝나면, 댓글에서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정답 아시는 분은 잠깐만 스포 금지 🤫

※ 참고·출처: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1 month ago | [YT] | 33

가사언박싱

부모님이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상속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살아 있습니다.

이 경우, 빚은 누구에게 갈까요? 👀

투표해주세요!

2 months ago | [YT] | 53

가사언박싱

"장남이니까 집은 내가 갖는다" — 여러분 가족은요?

저희는 가족간 상속분쟁을 겪고 있는 의뢰인과의 상담에서 정말 자주 듣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들딸 구분 없이 똑같이 나누는 게 원칙이라, 이 말 하나로 형제자매 사이가 완전히 틀어지는 사건을 저희도 많이 맡아봤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어느 쪽에 가까우신가요? 투표해 주시면 결과 보고 다음 영상 주제로 다뤄보겠습니다. 댓글로 실제 사연도 들려주세요.

3 months ago | [YT] | 20

가사언박싱

가족끼리 돈이 오갈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가족끼리 무슨 차용증이야~” 하고 넘어가기 쉽지만, 막상 이혼이나 상속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그 당시 아무렇지 않게 했던 돈거래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소송에서는 이 돈이 ‘빌려준 돈’인지, ‘그냥 준 돈’인지 따지는 게 매우 중요해지거든요.

여러분은 가족 간 돈거래, 평소 어떻게 기록해두고 계신가요? 👇

3 months ago | [Y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