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내란의 밤에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윤석열 지지자들이 법원을 습격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때조차 대법원장 본인의 즉각적이고 단호한 대국민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자신이 이끄는 사법부의 법원이 폭도들에게 짓밟히고 판사 신변까지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한마디 하지 않았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와서 ‘사법부 독립’을 앞세우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납득하겠습니까.
반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 사건에서는 전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속도를 냈습니다. 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지 불과 나흘 만인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법관 임명 절차를 둘러싸고 헌법기관 간 정면충돌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헌법상 임명권을 사실상의 추인권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분명합니다. 대법원장은 제청하고, 국회는 동의하며, 대통령은 임명합니다. 어느 한 기관도 이 절차를 독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임 제청을 200일 넘게 뭉개다가 대통령과 합의되지 않은 손봉기 후보자를 관례와 달리 서면으로 제청했습니다.
청와대가 이를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하자 25일 동안 답하지 않다가 오늘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제청권은 대통령의 헌법상 임명권 위에 군림하라고 준 권한이 아닙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21일 후보자 4명을 추천했습니다. 그러나 후임 대법관은 200일 넘게 공석으로 남았습니다.
조선시대 상피제까지 끌어들여 배우자가 헌법재판관이라는 이유로 특정 후보자의 제청에 난색을 보였다면 그 판단 역시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해충돌은 현행법이 정한 제척과 회피 절차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특정 후보자의 대법관 진입 자체를 막을 이유로 삼을 문제가 아닙니다.
200일 넘는 대법관 공석의 피해는 결국 재판을 기다리는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더욱이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위해 출국한 다음 날, 25일 동안 내놓지 않았던 재제청 거부 입장을 공개했습니다. 대통령에게 직접 설명하고 협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 다음 날 공개적으로 정면 거부에 나선 것입니다.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태에 대해 국회가 엄중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탄핵소추를 포함한 책임있는 대응 방안을 놓고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제청권은 전횡의 권한도, 헌법기관을 충돌시키는 권한도 아닙니다.
사법부 독립을 조희대 대법원장의 권력 독주를 가리는 방패로 악용해서는 안됩니다.
200일 넘는 사법공백과 헌법기관 간 충돌을 초래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답해야 합니다.
청학역 신설을 위해서는 변전소 설치에 필요한 지반조사부터 진행돼야 합니다. 그러나 연수구가 주민 수용성 부족을 이유로 지반조사를 위한 공원 점용허가를 두 차례 반려하면서, 설계와 인허가 일정까지 차질을 빚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비류마을 주민들의 우려는 충분히 듣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조사조차 하지 못하게 막아서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오늘 현장에 오기 전 박찬대 인천시장과도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청학역은 연수구민의 오랜 요구로 추진돼 온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인천시도 해법을 찾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재호 연수구청장이 적극 나설 차례입니다. 주민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고, 인천시와 사업자 사이에서 해법을 만들고, 필요한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조정해야 합니다.
저는 농원마을 문제 역시 여러 차례 주민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듣고, 해결책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포스코 측과 계속 협의해 왔습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할수록 책임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만나고, 더 적극적으로 중재해야 합니다.
주민의 불안도 외면해서는 안 되고, 청학역 사업도 멈춰 세워서는 안 됩니다. 이재호 구청장께서 직접 주민들과 만나고 인천시와 협의해 지반조사부터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청학역이 주민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저는 인천시장에 취임한 2010년, 인천의 미래를 위해 많은 꿈을 품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두 개의 꿈을 다시 만났습니다. 하나는 인천을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중심으로 만드는 꿈, 또 하나는 서해를 남북 평화와 공동번영의 길로 만드는 꿈입니다.
인천공항을 단순히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곳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접 미국 시애틀에 방문해서 협약을 체결해 보잉 항공운항훈련센터를 유치하고 MRO 사업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찾은 영종 대한항공 MRO 현장에서는 운북동의 기존 엔진 테스트 시설(ETC)과 정비시설에 더해 약 5,800억 원을 투입한 축구장 20개 규모의 아시아 최대 엔진 정비공장이 건설되고 있었습니다.
공장이 본격 가동되고 사업이 확대되면 2030년에는 연간 500대 이상의 엔진을 정비하고, 관련 인력도 약 1,300명 규모로 늘려 엔진 MRO 매출 5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16년 전 뿌린 씨앗이 거대한 산업으로 자라는 모습을 보니 감개무량했습니다. 올해 준공식에도 꼭 와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다시 기쁜 마음으로 현장을 찾겠습니다. 인천시와 토지매매계약을 앞두고 있는 추가 MRO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돼 영종이 글로벌 항공정비 허브로 완성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신도평화대교를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다리 위에서 바로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영종과 신시모도를 잇는 이 3.6km 다리는 제가 인천시장 시절 추진했던 서해남북평화도로의 첫 구간입니다. 신도에서 강화로, 강화에서 개성으로. 인천에서 개성·해주까지. 서해를 대결의 바다가 아니라 사람과 물류가 오가는 평화와 번영의 바다로 만들자는 구상이었습니다.
16년 전 멀게만 보였던 항공산업의 꿈이 하나씩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꿈 역시 어렵다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항공산업, 북으로 이어지는 한반도 평화의 길. 인천에서 시작한 수많은 꿈을 하나하나 현실로 만들어가겠습니다.
[현대전의 ‘전쟁의 신’,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가] - AI와 핵무기의 결합은 브레이크 없는 초고속 열차에 인류 전체를 태우는 것과 같습니다.
우려하던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지난 2월 미군의 공습으로 이란 남부 미나브의 샤자레 타예베 초등학교에서 150명 이상이 숨졌고, 희생자 상당수가 어린이였습니다. 최근 미 국방부 내부 조사와 관련한 보도에서는 오래된 표적정보와 검증 실패가 드러났고, 이란 작전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된 AI 표적체계에 대한 과도한 의존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참사와 함께 반드시 들여다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미군의 대표적 군사 AI 체계인 ‘프로젝트 메이븐(Project Maven)’과 이를 구축한 팔란티어입니다. 메이븐은 위성과 감시자산, 센서와 각종 정보자료를 AI로 분석해 표적을 제안하고 좌표와 공격 우선순위를 제시합니다. 실제 이란 작전에서도 팔란티어의 Maven Smart System과 클로드를 활용한 방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며 군사적 의사결정의 속도를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수천 개의 눈으로 전장을 내려다보고 순식간에 공격 대상을 골라내는 모습은 마치 현대전의 ‘전쟁의 신’과도 같습니다.
최근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오디세이’를 보면서도 다시 느꼈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신들은 인간을 초월한 힘을 가졌지만 결코 완전무결한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물며 인간이 만든 AI를 전지전능한 존재처럼 믿을 수 있겠습니까. AI는 잘못된 정보와 오래된 좌표를 받아들여도 스스로 망설이거나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빠르게 계산하고 다음 결론을 내놓습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재래식 무기의 표적 선정도 이렇다면, 핵무기의 경보와 공격 판단에 AI가 깊숙이 개입할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된 데이터 하나, 알고리즘의 오판 하나, 불과 몇 초의 판단 착오가 핵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AI에 의존하는 전쟁 시스템에서 인간의 검증마저 무너지면 미나브 학교 오폭 참사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습니다. 핵무기 판단까지 AI에 맡긴다면 단 한 번의 오판이 인류 전체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고를 ‘AI 공포론’이나 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주장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핵무기 앞에서 신중함은 두려움이 아니라 인류에 대한 책임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안보 전문가들도 최근 핵무기 체계에 대한 AI 개입에 ‘레드라인’을 설정하고 의미 있는 인간 통제를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AI가 인간이 개입하기도 전에 군사적 확전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그만큼 커졌다는 뜻입니다.
이제 팔란티어가 만들어내는 전쟁의 속도 자체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인간보다 빠르게 표적을 찾고, 인간보다 빠르게 공격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인간이 충분히 의심하고 검증할 시간마저 빼앗는 군사 AI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국제사회가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특히 핵무기의 경보·표적 선정·공격 판단만큼은 AI가 넘을 수 없는 절대적인 금지선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AI 패권 경쟁보다 먼저 합의해야 할 것은 전 인류의 생존입니다. AI와 핵무기의 결합은 브레이크 없는 초고속 열차에 인류 전체를 태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 열차의 속도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멈춰 세울 브레이크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수사기관 종사자가 재직 중 확보한 수사정보를 퇴직 후 개인적으로 보유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한동훈 방지법’대표발의를 추진합니다.
현행 형법은 피의사실공표죄와 공무상비밀누설죄를 두고 있으나, 상당히 포괄적이고 사후처벌 중심인 일반조항에 불과해 수사정보의 열람·복제·반출·제공·보관 및 사적 이용 등 개별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수사정보의 취급 과정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구성요건의 명확성과 경고적 기능을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한 뒤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사정보의 유출과 사적 이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별도의 제정법을 마련했습니다.
국민의 문자와 통화내역, 녹취와 디지털 자료를 국가가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수사를 위해서입니다. 그 자료가 퇴직한 수사기관 종사자의 손에 남아 정치적 공방에 활용된다면, 국민이 어떻게 국가의 수사권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한동훈 의원이 여의도 보도국장을 자처하듯 이어지는 SNS에 정치에 국민의 피로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동훈 같은 사람도 법무부장관을 했는데’란 조롱섞인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검찰청 해체의 원인인 윤석열·한동훈·박성재로 이어지는 검찰권 남용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역시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관행을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한동훈 의원은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만큼, 본인과 처가를 둘러싼 의혹부터 명확히 설명하기 바랍니다. 본인이 공개한 수사자료의 출처와 취득 경위는 물론, 한동훈 의원실 수석보좌관과 양수진씨의 관계를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의문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십시오.
자신을 둘러싼 의혹은 깃털처럼 가볍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의 의혹에는 날카로운 칼을 들이댄다면 국민이 어떻게 한동훈 의원의 말을 신뢰하겠습니까. 남에게 요구하는 해명과 검증의 기준이라면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의 휴대전화에서 압수한 통신 내용 등은 사생활의 비밀과 직결되기에, 한동훈 의원 본인도 검언유착 사건 조사를 받으며 아이폰 비번을 밝히지 않으려 온몸으로 막지 않았습니까! 아이폰 안에 무슨 정보가 포함되었는지 국민은 알 길이 없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법기술을 이용해 자신의 사건과 의혹은 미꾸라지처럼 피해 가면서, 타인에게는 선택적으로 짜깁기한 수사정보를 유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동훈 의원은 피의사실공표죄, 공무상비밀누설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수사기관이 아니라면 알기 어려운 상당한 정보를 한동훈 의원은 선택적으로 짜깁기해 자신의 SNS에 수차례 게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사 관계자가 아니라면 확인하기 어려운 검찰 내부 자료인 기소계획 문건의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죽하면 국민의 힘 홍준표 전 대구시장께서 한동훈 의원을 두고 ‘조선제일껌’이라고까지 비판했겠습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한동훈 방지법’을 추진합니다. 국민의 수사 정보가 필요할 때마다 선택적으로 자신의 입맛에 맞게 무기처럼 사용되는 일,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송영길TV
📌송영길 의원실에서 알려드립니다.
송영길 의원은 내일 오후2시에 유튜브 <김용민 TV> 라이브에 출연합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24 minutes ago (edited) | [YT] |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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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TV
[내란의 밤에는 침묵하고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는 맞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내란의 밤에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윤석열 지지자들이 법원을 습격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때조차
대법원장 본인의 즉각적이고 단호한
대국민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자신이 이끄는 사법부의 법원이 폭도들에게 짓밟히고
판사 신변까지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한마디 하지 않았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와서 ‘사법부 독립’을 앞세우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납득하겠습니까.
반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 사건에서는
전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속도를 냈습니다.
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지 불과 나흘 만인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법관 임명 절차를 둘러싸고
헌법기관 간 정면충돌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헌법상 임명권을
사실상의 추인권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분명합니다.
대법원장은 제청하고,
국회는 동의하며,
대통령은 임명합니다.
어느 한 기관도 이 절차를 독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임 제청을 200일 넘게 뭉개다가
대통령과 합의되지 않은 손봉기 후보자를
관례와 달리 서면으로 제청했습니다.
청와대가 이를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하자
25일 동안 답하지 않다가 오늘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제청권은 대통령의 헌법상 임명권 위에
군림하라고 준 권한이 아닙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21일
후보자 4명을 추천했습니다.
그러나 후임 대법관은
200일 넘게 공석으로 남았습니다.
조선시대 상피제까지 끌어들여
배우자가 헌법재판관이라는 이유로
특정 후보자의 제청에 난색을 보였다면
그 판단 역시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해충돌은 현행법이 정한
제척과 회피 절차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특정 후보자의 대법관 진입 자체를
막을 이유로 삼을 문제가 아닙니다.
200일 넘는 대법관 공석의 피해는
결국 재판을 기다리는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더욱이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위해 출국한 다음 날,
25일 동안 내놓지 않았던
재제청 거부 입장을 공개했습니다.
대통령에게 직접 설명하고 협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 다음 날 공개적으로 정면 거부에 나선 것입니다.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태에 대해
국회가 엄중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탄핵소추를 포함한 책임있는 대응 방안을 놓고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제청권은 전횡의 권한도,
헌법기관을 충돌시키는 권한도 아닙니다.
사법부 독립을 조희대 대법원장의
권력 독주를 가리는 방패로 악용해서는 안됩니다.
200일 넘는 사법공백과 헌법기관 간 충돌을
초래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답해야 합니다.
3 hours ago | [YT] | 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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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청 앞 GTX-B 청학역 관련 주민 시위 현장을 찾았습니다]
오늘 연수구청 앞에서 열린 GTX-B 청학역 관련 주민 시위 현장을 찾았습니다.
청학역 신설을 위해서는 변전소 설치에 필요한 지반조사부터 진행돼야 합니다. 그러나 연수구가 주민 수용성 부족을 이유로 지반조사를 위한 공원 점용허가를 두 차례 반려하면서, 설계와 인허가 일정까지 차질을 빚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비류마을 주민들의 우려는 충분히 듣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조사조차 하지 못하게 막아서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오늘 현장에 오기 전 박찬대 인천시장과도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청학역은 연수구민의 오랜 요구로 추진돼 온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인천시도 해법을 찾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재호 연수구청장이 적극 나설 차례입니다. 주민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고, 인천시와 사업자 사이에서 해법을 만들고, 필요한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조정해야 합니다.
저는 농원마을 문제 역시 여러 차례 주민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듣고, 해결책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포스코 측과 계속 협의해 왔습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할수록 책임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만나고, 더 적극적으로 중재해야 합니다.
주민의 불안도 외면해서는 안 되고, 청학역 사업도 멈춰 세워서는 안 됩니다. 이재호 구청장께서 직접 주민들과 만나고 인천시와 협의해 지반조사부터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청학역이 주민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22 hours ago | [YT] |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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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 이남에서 수색로 개척 작전을 수행하던 25사단 간부 3명이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이 중상을 입었고, 수색대대장은 발목이 절단되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우리 군은 유엔군사령부의 현장조사를 앞두고 수색로를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군은 현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로도 충분한 위로가 되기 어렵겠지만, 큰 부상을 입은 장병과 가족 여러분께 깊은 마음을 전합니다.
국방위원으로서 사고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부상 장병들의 치료와 재활을 비롯해 이후 필요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는지도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1 day ago | [YT] | 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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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전 인천에서 시작한 꿈, 항공산업과 한반도 평화]
저는 인천시장에 취임한 2010년, 인천의 미래를 위해 많은 꿈을 품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두 개의 꿈을 다시 만났습니다. 하나는 인천을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중심으로 만드는 꿈, 또 하나는 서해를 남북 평화와 공동번영의 길로 만드는 꿈입니다.
인천공항을 단순히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곳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접 미국 시애틀에 방문해서 협약을 체결해 보잉 항공운항훈련센터를 유치하고 MRO 사업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찾은 영종 대한항공 MRO 현장에서는 운북동의 기존 엔진 테스트 시설(ETC)과 정비시설에 더해 약 5,800억 원을 투입한 축구장 20개 규모의 아시아 최대 엔진 정비공장이 건설되고 있었습니다.
공장이 본격 가동되고 사업이 확대되면 2030년에는 연간 500대 이상의 엔진을 정비하고, 관련 인력도 약 1,300명 규모로 늘려 엔진 MRO 매출 5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16년 전 뿌린 씨앗이 거대한 산업으로 자라는 모습을 보니 감개무량했습니다. 올해 준공식에도 꼭 와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다시 기쁜 마음으로 현장을 찾겠습니다. 인천시와 토지매매계약을 앞두고 있는 추가 MRO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돼 영종이 글로벌 항공정비 허브로 완성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신도평화대교를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다리 위에서 바로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영종과 신시모도를 잇는 이 3.6km 다리는 제가 인천시장 시절 추진했던 서해남북평화도로의 첫 구간입니다. 신도에서 강화로, 강화에서 개성으로. 인천에서 개성·해주까지. 서해를 대결의 바다가 아니라 사람과 물류가 오가는 평화와 번영의 바다로 만들자는 구상이었습니다.
16년 전 멀게만 보였던 항공산업의 꿈이 하나씩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꿈 역시 어렵다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항공산업, 북으로 이어지는 한반도 평화의 길. 인천에서 시작한 수많은 꿈을 하나하나 현실로 만들어가겠습니다.
1 day ago (edited) | [YT] | 5,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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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의원실에서 알려드립니다.
내일 오전 8시에 송영길 의원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이브에 출연합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1 day ago | [YT] | 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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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전의 ‘전쟁의 신’,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가]
- AI와 핵무기의 결합은 브레이크 없는 초고속 열차에 인류 전체를 태우는 것과 같습니다.
우려하던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지난 2월 미군의 공습으로 이란 남부 미나브의 샤자레 타예베 초등학교에서 150명 이상이 숨졌고, 희생자 상당수가 어린이였습니다. 최근 미 국방부 내부 조사와 관련한 보도에서는 오래된 표적정보와 검증 실패가 드러났고, 이란 작전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된 AI 표적체계에 대한 과도한 의존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참사와 함께 반드시 들여다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미군의 대표적 군사 AI 체계인 ‘프로젝트 메이븐(Project Maven)’과 이를 구축한 팔란티어입니다. 메이븐은 위성과 감시자산, 센서와 각종 정보자료를 AI로 분석해 표적을 제안하고 좌표와 공격 우선순위를 제시합니다. 실제 이란 작전에서도 팔란티어의 Maven Smart System과 클로드를 활용한 방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며 군사적 의사결정의 속도를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수천 개의 눈으로 전장을 내려다보고 순식간에 공격 대상을 골라내는 모습은 마치 현대전의 ‘전쟁의 신’과도 같습니다.
최근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오디세이’를 보면서도 다시 느꼈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신들은 인간을 초월한 힘을 가졌지만 결코 완전무결한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물며 인간이 만든 AI를 전지전능한 존재처럼 믿을 수 있겠습니까. AI는 잘못된 정보와 오래된 좌표를 받아들여도 스스로 망설이거나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빠르게 계산하고 다음 결론을 내놓습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재래식 무기의 표적 선정도 이렇다면, 핵무기의 경보와 공격 판단에 AI가 깊숙이 개입할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된 데이터 하나, 알고리즘의 오판 하나, 불과 몇 초의 판단 착오가 핵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AI에 의존하는 전쟁 시스템에서 인간의 검증마저 무너지면 미나브 학교 오폭 참사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습니다. 핵무기 판단까지 AI에 맡긴다면 단 한 번의 오판이 인류 전체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고를 ‘AI 공포론’이나 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주장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핵무기 앞에서 신중함은 두려움이 아니라 인류에 대한 책임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안보 전문가들도 최근 핵무기 체계에 대한 AI 개입에 ‘레드라인’을 설정하고 의미 있는 인간 통제를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AI가 인간이 개입하기도 전에 군사적 확전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그만큼 커졌다는 뜻입니다.
이제 팔란티어가 만들어내는 전쟁의 속도 자체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인간보다 빠르게 표적을 찾고, 인간보다 빠르게 공격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인간이 충분히 의심하고 검증할 시간마저 빼앗는 군사 AI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국제사회가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특히 핵무기의 경보·표적 선정·공격 판단만큼은 AI가 넘을 수 없는 절대적인 금지선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AI 패권 경쟁보다 먼저 합의해야 할 것은 전 인류의 생존입니다. AI와 핵무기의 결합은 브레이크 없는 초고속 열차에 인류 전체를 태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 열차의 속도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멈춰 세울 브레이크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인류가 사라진 뒤에는 패권도, 기술도, 승자도 없습니다.
1 day ago | [YT] | 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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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TV
[한동훈 방지법을 대표발의합니다]
저는 오늘 수사기관 종사자가 재직 중 확보한 수사정보를 퇴직 후 개인적으로 보유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한동훈 방지법’대표발의를 추진합니다.
현행 형법은 피의사실공표죄와 공무상비밀누설죄를 두고 있으나, 상당히 포괄적이고 사후처벌 중심인 일반조항에 불과해 수사정보의 열람·복제·반출·제공·보관 및 사적 이용 등 개별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수사정보의 취급 과정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구성요건의 명확성과 경고적 기능을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한 뒤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사정보의 유출과 사적 이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별도의 제정법을 마련했습니다.
국민의 문자와 통화내역, 녹취와 디지털 자료를 국가가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수사를 위해서입니다. 그 자료가 퇴직한 수사기관 종사자의 손에 남아 정치적 공방에 활용된다면, 국민이 어떻게 국가의 수사권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한동훈 의원이 여의도 보도국장을 자처하듯 이어지는 SNS에 정치에 국민의 피로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동훈 같은 사람도 법무부장관을 했는데’란 조롱섞인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검찰청 해체의 원인인 윤석열·한동훈·박성재로 이어지는 검찰권 남용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역시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관행을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한동훈 의원은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만큼, 본인과 처가를 둘러싼 의혹부터 명확히 설명하기 바랍니다. 본인이 공개한 수사자료의 출처와 취득 경위는 물론, 한동훈 의원실 수석보좌관과 양수진씨의 관계를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의문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십시오.
자신을 둘러싼 의혹은 깃털처럼 가볍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의 의혹에는 날카로운 칼을 들이댄다면 국민이 어떻게 한동훈 의원의 말을 신뢰하겠습니까. 남에게 요구하는 해명과 검증의 기준이라면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의 휴대전화에서 압수한 통신 내용 등은 사생활의 비밀과 직결되기에, 한동훈 의원 본인도 검언유착 사건 조사를 받으며 아이폰 비번을 밝히지 않으려 온몸으로 막지 않았습니까! 아이폰 안에 무슨 정보가 포함되었는지 국민은 알 길이 없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법기술을 이용해 자신의 사건과 의혹은 미꾸라지처럼 피해 가면서, 타인에게는 선택적으로 짜깁기한 수사정보를 유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동훈 의원은 피의사실공표죄, 공무상비밀누설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수사기관이 아니라면 알기 어려운 상당한 정보를 한동훈 의원은 선택적으로 짜깁기해 자신의 SNS에 수차례 게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사 관계자가 아니라면 확인하기 어려운 검찰 내부 자료인 기소계획 문건의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죽하면 국민의 힘 홍준표 전 대구시장께서 한동훈 의원을 두고 ‘조선제일껌’이라고까지 비판했겠습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한동훈 방지법’을 추진합니다. 국민의 수사 정보가 필요할 때마다 선택적으로 자신의 입맛에 맞게 무기처럼 사용되는 일,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2 days ago (edited) | [YT] | 1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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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TV
[송영길 의원실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 12시에 송영길 의원은 JTBC <장르만 여의도> 라이브에 출연합니다. 주요 현안과 정치이야기를 나눌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2 days ago | [YT] | 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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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TV
[송영길 사칭 계정에 주의해 주십시오]
최근 SNS상에서 저를 사칭한 계정이 제 사진을 도용해 투자 정보 등을 보내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 메시지를 통해 주식 투자나 금융상품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사칭 계정의 메시지나 투자 권유에 절대 응하지 마시고, 링크 클릭·개인정보 제공·금전 송금 등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days ago | [YT] | 3,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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