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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ed September 29, 2026
대법관 임명 절차를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독립'을 내세우는 사법부, '국민 주권'을 내세우는 행정부 수장이 부딪치는 통에, 지켜보는 국민들은 때아닌 헌법 정신과 삼권 분립을 공부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최근 뉴스타파는 사법부가 독립을 말하기 전에 먼저 풀어야 할 과제를 취재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출한 업무추진비 자료를 분석했더니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선 고가의 식사를 하는가 하면, 이 부분을 감추기 위해 국회에 제출한 서류를 허위로 꾸며내기도 했습니다. 현장을 뛰며 사실을 확인한 뉴스타파의 보도가 나오고서야 대법원은 허위 작성 부분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대법관 재제청 갈등이 정말 사법부 독립을 위한 것이냐는 반문도 나옵니다. 사법 농단과 윤석열 내란 상황에서는 좀처럼 들리지 않았던 사법부 독립의 명분이 왜 유독 이번 사안에 '선택적'으로 강조되냐는 지적입니다. 민주주의 질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 정신을 다시 읽고, 극한의 대치를 거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오늘 밤 9시 뉴스타파 라이브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허위 업무추진비' 문제 취재한 임선응, 김규희 기자, 헌법학자의 관점에서 최근 대법원 재제청 갈등을 해설하고 있는 이범준 전문위원이 출연합니다.
🎥 조희대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관련 리포트 바로보기
1) • 조희대 ‘허위 업무추진비’… 올해 상반기에만 최소 13건 확인 - 뉴스타파
2) • 조희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대법원 허위 자료로 은폐 - 뉴스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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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4 1부｜조희대 업무추진비 추적 (임선응·김규희 기자)
11:21 코스 요리가 드러낸 식사 인원｜국회 제출 자료 허위 작성과 대법원 사과
22:53 왜 1인당 5만 원에 맞췄나｜청탁금지법 위반 의혹과 부실한 정보 공개
35:33 2부｜대법관 재제청 갈등 (이범준 전문위원)
52:49 재제청 요구는 임명 거부인가｜헌법 해석 논쟁과 공석 장기화 전망
1:08:17 클로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