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제청을 두고 대법원과 청와대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전임 대통령이 뽑은 대법원장과 새로운 대통령 사이에 자주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갈등이 격화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대부분 언론은 자신과 정치적 성향이 맞는 쪽에서 서서, 대통령 편을 들었다가 대법원장 편을 들었다가 합니다.
대법관 임명에 관해 헌법이 어떻게 예정하고 있는지, 헌법학박사인 이범준 전문위원이 문답으로 해설합니다.
[🔴라이브 예고] 혁신은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고 일구는 것을 말합니다. 혁신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도전이 계속될 때 경제는 꾸준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벌 독식 구조의 우리 경제에 여전히 혁신은 낯선 말입니다. 재벌 일가가 뜨는 순간 새로운 기회와 공정한 경쟁은 사라지고 불법과 반칙 속에 생태계는 무너집니다.
지난해 말 면세업계에서는 이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의 조카사위가 대표로 있는 신생업체가 알짜 사업인 이른바 '따이거우' 사업(중국인 보따리장수 유치)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업체는 유통공룡 신세계의 후광으로 반년 만에 업계 1위 업체로 성장했고, 기존 업체들은 하루아침에 사실상 거래가 중단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비단 하나의 재벌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단체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1800여 건의 공정위 과징금 부과 사건이 있었습니다. 같은 기업이 두 번, 세 번 과징금 처분을 받는 일도 잦았습니다. 이면에는 봐주고 깎아주는 솜방망이 처분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고한 재벌체제 속 '시장을 가장한 반시장주의'가 판을 친다고 지적합니다.
밤 9시 라이브로 진행되는 주간 뉴스타파에는 신세계 재벌 일가의 부당 내부거래 문제 보도한 강민수 기자와 이 사건 법률 검토를 한 김선웅 변호사가 출연합니다. 이어 조연성 경실련 재별개혁 위원장(동덕여대 교수)가 출연해 반복되는 재벌 문제의 원인과 해법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 출간 기념 북콘서트 일시: 2026년 10월 18일(일) 오후 2시 장소: 서울 충무로 뉴스타파함께센터 리영희홀 저자: 최경진 미디어비평 학자, 전 대구가톨릭대 교수 사회: 김용진 뉴스타파 기자, 전 대표 패널: 정준희 교수, 김의철 전 KBS 사장 북콘서트에 진짜 콘서트도 준비했습니다. 북콘서트 참석은 무료입니다. 현장에서 도서 구입 가능합니다. 북콘서트가 끝나면 바로 사인회가 있습니다. 북토크 참여하기: forms.gle/GhvbHJfC5Kkymqcn6
윤석열 정권 시기, 공영방송 KBS는 무참하게 망가졌습니다. '낙하산 사장' 박민, '파우치 사장' 박장범을 거치며 KBS는 빈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제 공영방송을 다시 살려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사장 한 명이 바뀐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혼탁하기 그지없는 언론 생태계를 되살릴 길은 공영방송 재건과 독립언론 육성, 그리고 올바른 언론은 민주주의 존립에 필수 조건이라는 시민 인식이 꼭 필요합니다.
이 절박한 시점에 도서출판 뉴스타파가 『감시견의 이빨 애완견의 꼬리』을 출간했습니다. 저자 최경진은 독일 뮌스터대에서 매체 비평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은 학자로 2003년 KBS 매체 비평 프로그램 <미디어포커스> 패널로 공영방송과 인연을 맺었고 박민 사장 시절 KBS 시청자위원장까지 지내며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이 책 <감시견의 이빨, 애완견의 꼬리>는 20년 넘게 현장에서 한국 언론의 굴종과 저항의 장면 장면을 기록한 가장 생생한 목격담입니다.
이번 북콘서트에는 특별한 분들이 함께합니다. 사회는 독립언론 10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김용진 뉴스타파 전 대표(현 에디터)가 맡습니다. 토론자로는 방송·미디어 현안을 날카롭게 짚어 온 언론학자 정준희 교수, 윤석열 정권 당시 KBS 수장으로 공영방송의 몰락을 처절하게 목격한 김의철 전 KBS 사장이 함께합니다.
저자 최경진 교수 통찰에 세 사람의 경험이 더해져, 무너진 언론 생태계를 어떻게 다시 세울지, 우리 시민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자리에 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하루에도 몇 개씩 X(구 트위터)에 정치나 정책 문제와 관련해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행정에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이것을 시민들은 적극 행정과 소통의 사례로 생각했습니다.
대통령이 개인 SNS 계정을 통해 국정 운영의 방향을 밝히거나 주요 정책에 대한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은 디지털 시대에 맞는 대국민 소통 방식입니다. 하지만 국가 기록관리 체계라는 점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기록물위 하나인 대통령의 SNS 게시물이 제대로 수집, 관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국가기록관리전문가인 조해원 전 서울기록원장이 국가기록물인 대통령의 개인 SNS 게시물을 올바로 수집,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장성들의 가담 여부는 일부 정치군인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개인의 의지보다 직무와 직책에 따라 결정됐습니다. 지휘부를 비롯해 주요 자리에 있었던 장성들은 자의든 타의든 내란에 개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핵심 보직이 아닌 덕분에 계엄사령부 지휘계통에서 벗어난 장성들은 화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계엄 당시 보직이 장성들의 생사를 좌우한 셈입니다.
<뉴스타파>는 5개의 방첩사 명단에 올랐던 장성들의 진급과 보직 등 인사 내용을 다각도로 분석해 12.3 비상계엄을 계기로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권력 가까이 있던 장성은 침몰하고, 권력에서 떨어져 있던 장성은 생존했습니다. 방첩사 문서가 역(逆) 살생부였던 셈입니다. 방첩사 명단에 올랐던 강신철 국방부 장관도 살아남았습니다. 강 장관을 비롯해 비상계엄으로 희비가 엇갈린 장성들의 비화를 2회에 걸쳐 공개합니다.
[🔴라이브 예고] 대법관 임명 절차를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독립'을 내세우는 사법부, '국민 주권'을 내세우는 행정부 수장이 부딪치는 통에, 지켜보는 국민들은 때아닌 헌법 정신과 삼권 분립을 공부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최근 뉴스타파는 사법부가 독립을 말하기 전에 먼저 풀어야 할 과제를 취재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출한 업무추진비 자료를 분석했더니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선 고가의 식사를 하는가 하면, 이 부분을 감추기 위해 국회에 제출한 서류를 허위로 꾸며내기도 했습니다. 현장을 뛰며 사실을 확인한 뉴스타파의 보도가 나오고서야 대법원은 허위 작성 부분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대법관 재제청 갈등이 정말 사법부 독립을 위한 것이냐는 반문도 나옵니다. 사법 농단과 윤석열 내란 상황에서는 좀처럼 들리지 않았던 사법부 독립의 명분이 왜 유독 이번 사안에 '선택적'으로 강조되냐는 지적입니다. 민주주의 질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 정신을 다시 읽고, 극한의 대치를 거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오늘 밤 9시 뉴스타파 라이브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허위 업무추진비' 문제 취재한 임선응, 김규희 기자, 헌법학자의 관점에서 최근 대법원 재제청 갈등을 해설하고 있는 이범준 전문위원이 출연합니다. 많은 시청과 관심 바랍니다.
뉴스타파 Newstapa
78년 만에 검찰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범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검찰 범죄 특검‘ 시리즈를 연재 중인 김용진 기자의 보도도 계속됩니다.
앞서 뉴스타파 침탈을 누가 기획하고 지시했는지를 짚은데 이어 이번 편에서는 국정조사 회의록과 결과 보고서, 검찰이 국정조사에 낸 기관보고 자료를 토대로 그 수사가 어떤 방식으로 법을 어겼는지 사례별로 정리했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기사로 확인하세요 : newstapa.org/article/JxNr2
2 days ago | [YT] | 10,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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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Newstapa
대법관 제청을 두고 대법원과 청와대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전임 대통령이 뽑은 대법원장과 새로운 대통령 사이에 자주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갈등이 격화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대부분 언론은 자신과 정치적 성향이 맞는 쪽에서 서서, 대통령 편을 들었다가 대법원장 편을 들었다가 합니다.
대법관 임명에 관해 헌법이 어떻게 예정하고 있는지, 헌법학박사인 이범준 전문위원이 문답으로 해설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기사로 확인하세요 : newstapa.org/article/1dQfq
2 days ago | [YT] | 1,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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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Newstapa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5선 중진 윤상현 의원이 지난달 중순 피의자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9월 뉴스타파는 윤 의원이 2023년 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1년 반 동안 인천의 한 홍보업체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홍보 콘텐츠를 공짜로 제공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뉴스타파 보도 5일 후 윤 의원이 홍보업체 대표를 불러내 "텔레그램을 지우라"며 증거인멸을 교사하고, 변호사를 붙여주겠다고 회유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기사로 확인하세요 : newstapa.org/article/V4C8C
2 days ago | [YT] | 1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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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Newstapa
[🔴라이브 예고] 혁신은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고 일구는 것을 말합니다. 혁신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도전이 계속될 때 경제는 꾸준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벌 독식 구조의 우리 경제에 여전히 혁신은 낯선 말입니다. 재벌 일가가 뜨는 순간 새로운 기회와 공정한 경쟁은 사라지고 불법과 반칙 속에 생태계는 무너집니다.
지난해 말 면세업계에서는 이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의 조카사위가 대표로 있는 신생업체가 알짜 사업인 이른바 '따이거우' 사업(중국인 보따리장수 유치)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업체는 유통공룡 신세계의 후광으로 반년 만에 업계 1위 업체로 성장했고, 기존 업체들은 하루아침에 사실상 거래가 중단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비단 하나의 재벌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단체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1800여 건의 공정위 과징금 부과 사건이 있었습니다. 같은 기업이 두 번, 세 번 과징금 처분을 받는 일도 잦았습니다. 이면에는 봐주고 깎아주는 솜방망이 처분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고한 재벌체제 속 '시장을 가장한 반시장주의'가 판을 친다고 지적합니다.
밤 9시 라이브로 진행되는 주간 뉴스타파에는 신세계 재벌 일가의 부당 내부거래 문제 보도한 강민수 기자와 이 사건 법률 검토를 한 김선웅 변호사가 출연합니다. 이어 조연성 경실련 재별개혁 위원장(동덕여대 교수)가 출연해 반복되는 재벌 문제의 원인과 해법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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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ays ago | [YT] | 1,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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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ays ago | [YT] | 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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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견은 이빨이 빠지고, 공영방송은 무너졌습니다.
■ 출간 기념 북콘서트
일시: 2026년 10월 18일(일) 오후 2시
장소: 서울 충무로 뉴스타파함께센터 리영희홀
저자: 최경진 미디어비평 학자, 전 대구가톨릭대 교수
사회: 김용진 뉴스타파 기자, 전 대표
패널: 정준희 교수, 김의철 전 KBS 사장
북콘서트에 진짜 콘서트도 준비했습니다.
북콘서트 참석은 무료입니다. 현장에서 도서 구입 가능합니다.
북콘서트가 끝나면 바로 사인회가 있습니다.
북토크 참여하기: forms.gle/GhvbHJfC5Kkymqcn6
윤석열 정권 시기, 공영방송 KBS는 무참하게 망가졌습니다. '낙하산 사장' 박민, '파우치 사장' 박장범을 거치며 KBS는 빈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제 공영방송을 다시 살려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사장 한 명이 바뀐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혼탁하기 그지없는 언론 생태계를 되살릴 길은 공영방송 재건과 독립언론 육성, 그리고 올바른 언론은 민주주의 존립에 필수 조건이라는 시민 인식이 꼭 필요합니다.
이 절박한 시점에 도서출판 뉴스타파가 『감시견의 이빨 애완견의 꼬리』을 출간했습니다. 저자 최경진은 독일 뮌스터대에서 매체 비평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은 학자로 2003년 KBS 매체 비평 프로그램 <미디어포커스> 패널로 공영방송과 인연을 맺었고 박민 사장 시절 KBS 시청자위원장까지 지내며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이 책 <감시견의 이빨, 애완견의 꼬리>는 20년 넘게 현장에서 한국 언론의 굴종과 저항의 장면 장면을 기록한 가장 생생한 목격담입니다.
이번 북콘서트에는 특별한 분들이 함께합니다. 사회는 독립언론 10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김용진 뉴스타파 전 대표(현 에디터)가 맡습니다. 토론자로는 방송·미디어 현안을 날카롭게 짚어 온 언론학자 정준희 교수, 윤석열 정권 당시 KBS 수장으로 공영방송의 몰락을 처절하게 목격한 김의철 전 KBS 사장이 함께합니다.
저자 최경진 교수 통찰에 세 사람의 경험이 더해져, 무너진 언론 생태계를 어떻게 다시 세울지, 우리 시민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자리에 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 days ago | [YT] | 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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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Newstapa
🎬 2026 뉴스타파펀드·뉴스타파아시아펀드 선정작을 발표합니다
뉴스타파함께재단과 뉴스타파는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와 함께 다큐멘터리 창작자를 지원하는 ‘뉴스타파펀드’와 ‘뉴스타파아시아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인더스트리에 초청된 프로젝트 가운데 심사를 거쳐 아래 두 작품을 선정했습니다.
2026 뉴스타파펀드
<한 걸음 한 걸음>, 김수목 독립감독
2018년부터 이어진 한국와이퍼 해고 노동자들의 투쟁을 다룬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해고와 복직 투쟁에 머무르지 않고 ‘투쟁 이후에도 계속되는 노동자의 삶과 일상’을 담았습니다. 기존 노동 다큐멘터리의 익숙한 서사를 넘어서는 시선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2026 뉴스타파아시아펀드
<불의 혀> (Tongues of Fire) | Alyx Ayn Arumpac 독립감독(필리핀)
이 작품은 국가적 범죄 은폐와 책임추궁 노력을 담고 있습니다. <불의 혀>가 다루고 있는 내용은 근년의 한국 사회를 살아온 우리들에게도 익숙한 의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년 작품과 함께 공개합니다.
두 작품에는 각각 1천만 원의 제작비가 지원하며, 완성 후 뉴스타파 <목격자들>에 방송합니다.
뉴스타파함께재단과 뉴스타파는 앞으로도 다큐멘터리 창작자들과 연대와 협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의 미래를 위해 분투 중인 모든 창작자들을 응원합니다.
👉 <목격자들> 온라인 상영관 바로가기: withnewstapa.org/witness/
4 days ago (edited) | [YT] | 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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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Newstapa
이재명 대통령은 하루에도 몇 개씩 X(구 트위터)에 정치나 정책 문제와 관련해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행정에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이것을 시민들은 적극 행정과 소통의 사례로 생각했습니다.
대통령이 개인 SNS 계정을 통해 국정 운영의 방향을 밝히거나 주요 정책에 대한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은 디지털 시대에 맞는 대국민 소통 방식입니다. 하지만 국가 기록관리 체계라는 점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기록물위 하나인 대통령의 SNS 게시물이 제대로 수집, 관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국가기록관리전문가인 조해원 전 서울기록원장이 국가기록물인 대통령의 개인 SNS 게시물을 올바로 수집,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기사로 확인하세요 : newstapa.org/article/ThOMg
4 days ago (edited) | [YT] | 3,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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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Newstapa
12.3 비상계엄 당시 장성들의 가담 여부는 일부 정치군인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개인의 의지보다 직무와 직책에 따라 결정됐습니다. 지휘부를 비롯해 주요 자리에 있었던 장성들은 자의든 타의든 내란에 개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핵심 보직이 아닌 덕분에 계엄사령부 지휘계통에서 벗어난 장성들은 화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계엄 당시 보직이 장성들의 생사를 좌우한 셈입니다.
<뉴스타파>는 5개의 방첩사 명단에 올랐던 장성들의 진급과 보직 등 인사 내용을 다각도로 분석해 12.3 비상계엄을 계기로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권력 가까이 있던 장성은 침몰하고, 권력에서 떨어져 있던 장성은 생존했습니다. 방첩사 문서가 역(逆) 살생부였던 셈입니다. 방첩사 명단에 올랐던 강신철 국방부 장관도 살아남았습니다. 강 장관을 비롯해 비상계엄으로 희비가 엇갈린 장성들의 비화를 2회에 걸쳐 공개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기사로 확인하세요 : newstapa.org/article/6uDal
4 days ago (edited) | [YT] |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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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Newstapa
[🔴라이브 예고] 대법관 임명 절차를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독립'을 내세우는 사법부, '국민 주권'을 내세우는 행정부 수장이 부딪치는 통에, 지켜보는 국민들은 때아닌 헌법 정신과 삼권 분립을 공부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최근 뉴스타파는 사법부가 독립을 말하기 전에 먼저 풀어야 할 과제를 취재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출한 업무추진비 자료를 분석했더니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선 고가의 식사를 하는가 하면, 이 부분을 감추기 위해 국회에 제출한 서류를 허위로 꾸며내기도 했습니다. 현장을 뛰며 사실을 확인한 뉴스타파의 보도가 나오고서야 대법원은 허위 작성 부분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대법관 재제청 갈등이 정말 사법부 독립을 위한 것이냐는 반문도 나옵니다. 사법 농단과 윤석열 내란 상황에서는 좀처럼 들리지 않았던 사법부 독립의 명분이 왜 유독 이번 사안에 '선택적'으로 강조되냐는 지적입니다. 민주주의 질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 정신을 다시 읽고, 극한의 대치를 거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오늘 밤 9시 뉴스타파 라이브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허위 업무추진비' 문제 취재한 임선응, 김규희 기자, 헌법학자의 관점에서 최근 대법원 재제청 갈등을 해설하고 있는 이범준 전문위원이 출연합니다. 많은 시청과 관심 바랍니다.
👉 뉴스타파 라이브 바로가기 : youtube.com/live/BElDgAXX3ZY
5 days ago | [YT] | 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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